"WCDMA 활성화 올 9000억 투입"

WCDMA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9000억원을 투입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92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 84개시로 늘린다. 또 통신·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방송 등 상업방송에 주파수를 할당,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5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를 22일 삼성동 코스모타워에서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정통부는 BcN 시범지역을 서울·부산·광주 등 6대 광역시 1350여 가구로 늘리기로 하고 핵심기술개발(610억원), 연구개발망(94억원), 서비스기반 확충(28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파·방송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혁하고 통신·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용도 미지정,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그동안 주파수 지정 형태로 운영해온 위성방송 등 상업방송에도 주파수를 분배·할당하는 형태로 추진, 일시출연금과 전파사용료 납부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규제 합리화 등이 올해 정책 목표인만큼 투자유도와 관련 법제 정비가 큰 골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