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문개정안 조만간 수정 발표"

　지난 8일 공개 직후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온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조만간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발표될 전망이다. 본지 3월 14일자 18면 참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주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네티즌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3월 안에 보다 수정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이견이 있는 많은 조항들에 대해 상당부분 변화가 예상되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밝혀 ‘대여권’ 등 민감한 조항에 대한 세부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개정을 함께 추진중인 윤원호 의원(열린우리당) 역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청회에서 공개된 ‘전문 개정안’은 말 그대로 ‘초안’이었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더 나은 ‘두 번째 안’을 만들고 다시 많은 분들의 고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6일로 알려졌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발의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 이광철 의원실 등에서 “합의 없이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당초 지난주까지 끝내려고 했던 수정안 마련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