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마이클 파월·케빈 마틴 비교 미국 IT 정책을 좌우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차기 의장에 케빈 마틴 FCC 위원이 선임됐다.
AP 등 주요 외신은 16일(현지시각)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번 주 퇴임하는 마이클 파월 FCC 의장 후임으로 공화당의 케빈 마틴 FCC 위원을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VoIP) 규제 정책, 디지털 방송 전환 등 굵직한 통신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FCC는 향후 4년 동안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임 케빈 마틴 의장은 2001년 FCC 위원으로 위촉된 뒤 마이클 파월 의장과 잦은 의견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FCC의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FCC 정책 방향 전환되나=우선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통신 시장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VoIP에 대한 정책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톰 타우케 버라이존커뮤니케이션스의 부사장은 케빈 마틴의 FCC 의장 선임에 대해 “마틴은 부시 정부의 브로드밴드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나 통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996년에 제정된 미국통신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의회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빈 마틴이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통신 관련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친기업에서 탈피=케빈 마틴이 새로운 FCC 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FCC는 친기업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이클 파월 의장 재직 당시 FCC가 친기업적이라고 비판해 온 미국 소비자연합의 진 키멜만은 “마틴은 파월에 비해 더욱 실용적이며 소비자 문제에 더욱 개방적”이라고 설명했다.
마틴 의장이 소비자 중심이라는 분석은 몇가지 정책 현안에서 마이클 파월과 다른 입장을 보인 데서 입증된다. 마틴은 방송사업자들의 음란 방송 내용 규제에 대해 파월보다 강경하다. 지난 해 음란 방송 규제를 통해 거둬진 벌금은 4년 전 4만8000달러에 비해 대폭 증가한 770만달러였다. 이러한 방송 내용 관련 벌금 부과의 뒤에는 시청자의 입장을 더욱 중시하는 케빈 마틴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전화사업자 네트워크 공유 규정과 미디어 소유 제한 규정 등에서 마이클 파월과 상반된 의견을 보인 마틴 신임 의장은 자신의 친소비자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FCC는 미 연방고등법원이 미디어 소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개혁법안 폐기를 명령한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매체 간 인수합병을 유도해 거대 미디어 기업 탄생을 초래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없앨 수 있다는 비난을 받았던 이 법안을 작성할 때에도 마틴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빈 마틴은 누구=38살인 케빈 마틴은 1989년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졸업한 뒤 듀크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3년 하버드대학 로스쿨을 졸업했다.
2001년 FCC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2000년에는 부시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정책 및 법률 고문을 맡았다. 2000년 부시 대통령의 당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때 기술 및 통신 부문 정책 조언자로 활동해 부시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현재 부인은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