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채 발행 `난항`

　과학기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과학국채 발행이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국가 채무(국채) 증가를 우려하는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추가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며 “앞으로 과학기술 국채 발행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세부 계획마다 부처간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이처럼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예정됐던 ‘국채 발행 관련 정책조정’ 안건 논의계획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국채 발행계획이 조정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1월 19일 오명 부총리가 “연내 10조원대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언급하고, 같은 달 31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과학기술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시사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 측은 올해에만 60조원 대의 국채가 발행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빚(국채)을 만드는 게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기부 관계자는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비율은 23%로 미국 63%, 일본 155%, 영국 54%, 프랑스 70%에 비해 크게 낮다며 “우리나라의 국채 크게 늘고는 있지만 그 규모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준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10∼2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경제발전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이철환 국고국장은 “아직 과학기술 국채 발행의 가·부를 결정할 시점이 아니다”며 “관계 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