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이테크업계, 발명보수제도 쇄신 잇따라

　일본의 하이테크업체들 사이에 ‘발명보수제도’를 쇄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아사히초자, 샤프, 마쓰시타전기산업 등 일 하이테크업체들은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특허법에 대비하고 지난해 청색 LED 보상 문제로 불거진 열악한 발명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 발명보수제도를 잇따라 개선하고 있다.

도시바는 지금까지 미공개였던 발명보장에 관한 규정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 종업원(약 3만2000명)들에게 개시했다. 4월에는 ‘불복신청제도’를 신설해 발명자가 보상에 불만을 제기할때 지재·경리·인사 등의 간부로 위원회를 설치해 금액을 재검토키로 했다.

도시바가 지난해 사원들에게 지불한 발명보장금의 최고액은 약 3000만엔으로 이 중 1000만엔 이상 지급한 사원이 수명, 100만엔 이상 지급한 사원은 약 100명에 달했다.

앞서 히타치제작소는 지난 1월 청색LED 소송에서 화해하면서 재정위원회 설치 및 보장 상위자 사내 공표 등 쇄신책을 내놨다.

아사히초자는 라이선스 수입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2.5%의 보장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기존 비율은 수입액에 따라 0.25%∼1%였다. 이 회사는 지난 2002년부터 보장액의 상한선을 철폐하는 등 사원들의 발명을 장려해왔다.

이밖에도 마쓰시타전기, 샤프 등이 4월 이후 발명보수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