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수장 미묘한 `통합` 행보

*진대제 정통부 장관 "단계적 수순이 바람직"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방송 통합 정책기구에 대해 ‘단계적 통합’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지상파DMB 투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뜻을 내비치는 등 방송계에 우호적인 신호도 같이 보냈다.

　진 장관은 지난 9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꼭 부정적이지는 않다”면서도 “통합 이전에 여러 가지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를 우선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기구를 만들 때 규제의 부작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구통합을 통·방 융합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방송위와 확연한 의견차를 드러낸 셈이다.

　진 장관은 나아가 “통합기구를 만들면 통신요금과 방송시청료가 내려갈지 따져봐야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통합기구가 필요한지, 규제가 불충분한지, 중복되는 것은 없는 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지상파DMB망 설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도 밝혔다.

　진 장관은 “지상파DMB는 무료”라고 전제한 뒤 “망 설치 및 지상파DMB 사업의 재원마련 때문에 방송국에서 투자를 걱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방송사, 방송위원회와 협력해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찾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보편적 서비스에는 분명히 경비가 들어가 시청료를 더 올려 보상하든지, 광고를 더 받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 사업자들의 투자 걱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TV에 대해 진 장관은 “IPTV는 실시간 방송을 빼고 나면 다 콘텐츠온디맨드(iCOD)”라며 “방송이 아니니까 빨리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노성대 방송위원장 "총괄기구로 거듭날터"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 총괄 정책 기구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부가 논의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준비 작업을 두고 정보통신부와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진 통합 방송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융합매체가 출현하고 디지털방송이 보편화하면서 새 방송정책과 규제 틀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방송위에 부과된 과업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는 전향적이고 유연한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새로운 방송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명실공히 방송·통신 총괄정책기구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송위는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을 발족, 방송·통신 통합 정책기구 수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기획단을 12월까지 운영, 자문단을 구성해 정부의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시 각종 정책건의 및 필요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치법 시안을 마련해 내달 토론회 및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업무의 연속선상 내년 5월 제2기 방송위원 임기가 끝나는 대로 통합기구가 출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촉박한만큼 정부 기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업무 협력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기구의 모델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언급했으며 정통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정통부가 IPTV를 iCOD로 바꾼 데 대해 “개구리를 두꺼비라고 부른다고 해서 개구리가 두꺼비가 될 수 없듯이 iCOD로 부른다고 통신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방송위는 다음달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 정비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 △시청자 복지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한 중장기방송발전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