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이 중요

　정부가 4월 이른바 ‘차차세대 성장동력’ 선정 작업을 위한 ‘차차세대국가전략기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설립되면 8월까지 10∼30개의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 지원해 나간다고 한다. 차차세대 성장동력은 말 그대로 디지털TV, 로봇 등 향후 5∼10년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할 ‘차세대 성장동력’ 이후에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동력을 말한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나아가 후손에게 선진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 그 주체가 국가가 됐건 기업 또는 개인이건 항상 해야 할 일이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발전도 없을 것이다. 정부가 유전공학·IT·나노 분야를 포함하는 761개 미래기술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10∼30개의 차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키로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차차세대 성장동력 선정과 관련, 4월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곧바로 ‘차차세대국가전략기술위원회’를 공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미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과기부·산자부·정통부·환경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출연연구소·민간연구소·대학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10일까지 ‘차차세대국가전략기술위원회’에 참여할 민·관·학·연 전문가 추천을 각계에 요청해 놓았다니 기대해 봄직한 일이다. 차차세대국가전략기술위원회는 선정된 761개 기술과제 가운데 아직 초기 수준이지만 정부가 원천기술에 정책적으로 투자할 경우 향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분야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여건은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올해 세계 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기업환경도 고유가에다 원자재난, 높은 수출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갈수록 시장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 수출이 아직은 잘 되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수출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더욱이 IT의 급격한 발전과 소비행태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나 기업 할 것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기술력과 부가 선진국의 잣대가 된 지 오래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해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심각한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보다 앞서 차세대를 이끌 수종산업을 집중육성해야 가능하다.

　정부의 구상대로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기술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제품의 품질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다. 그러자면 선정된 품목에 대한 정책적 집중이 뒤따라야 하고 미래 혁신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 숙고해 선정한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육성이다. 차차세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만 해놓고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탁상공론이며 행정의 낭비만 될 뿐이다. 따라서 이번 차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은 선정과 함께 구체적인 육성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신성장동력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확정된 신성장동력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흐지부지 된다면 계획 따로 실천 따로 식이 될 것이고 결과 없이 구호만 요란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수종육성에는 기업들도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자세로 적극 참여해야 시장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성장동력 육성 노력이 십년 또는 그 이후를 내다보는 국가 기술전략으로 알차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