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W 특허화 법안 승인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화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C)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는 7일(현지시각) 그동안 극렬한 찬·반 논란을 일으켜온 소프트웨어 특허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유럽의회가 이 법안의 통과를 거부한 적이 있어 실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소프트웨어를 특허화할 수 있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법안은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기업들로부터 환영받아 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중소형 IT 기업들은 “혁신을 압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런 반발을 의식해 7일 실시된 찬· 반 투표에서 덴마크, 폴란드, 포르트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