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관련 정책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서 결정

　앞으로는 재정운용관련 주요 정책을 정부 내 부처 간 협의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공개 토론을 통해 결정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국가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찬반 토론 과정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렵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을 지향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정책과제의 운용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개토론회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주 3회씩 총 12회에 걸쳐 개최된다. 논의는 △총량 △사회간접자본(SOC) △사회복지 △농어촌 △ 교육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 △ 노동 △환경 △문화 △균형발전 △국방 △종합토론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패널은 학계·언론계·민간기업·민간연구소·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