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업무 양분 `위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식적으로 변호사로 구성된 특허업무를 맡을 ‘한국법조변리사회(가칭· 이하 한변)’ 설립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특허업무가 양분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따른 양측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11명은 최근 ‘한국법조변리사회설립 발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변호사들에게 가입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설립 취지문에서 “현재 등록 변리사 2870여명 중 변호사가 48%인 1380여명인데도 97명만이 대한변리사회 소속이다. 변호사 중심의 (제2의) 단체를 구성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급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변리사 업무가 단순한 상표출원, 등록출원 수준을 넘어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변리사 등록 변호사들이 학술활동·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특허청이 변리사 등록 및 관리업무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하는 법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변호사들이 변리사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의 감독을 받게 되면 직무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측은 변호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변리사 업무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지키려는 일부 변호사들이 새로 단체를 만들어 ‘세(勢)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상희 대한변리사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적재산 비상체제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 지적재산권 전문 직역인 변리사 분야에 2개의 단체가 운영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변 설립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 회장은 또한 “변리사회는 국제 특허문제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외국 기관들과 공조를 취해야 한다”며 “또 다른 단체가 설립될 경우 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문제가 양 단체간의 다툼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대화로 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공보이사는 "대한변리사회가 그간 계속 문제를 제기해온 `자동 변리사 자격제도`의 폐지 여부를 놓고 특허청이 의견을 수렴할 때 변호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미리 단체를 구성하는, 일종의 사전 정지작업이다"고 지적했다.

고 변리사는 “공학을 전공했더라도 건축공학 전공 변리사는 반도체 업무는 알기 어려을 정도인데 법률 전문가일 뿐인 변호사가 어떻게 변리사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변호사가 굳이 변리사 업무를 하겠다면 공학분야 등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변리사회는 22일 변리사회 회관에서 대책보고회를 갖고 내부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제2의 변리사회 출범 문제를 놓고 양측간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상희 대한변리사협회장은 21일 간담회에서 올해 4대 핵심사업으로 △지적재산 교육기반 강화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지원 △변리사 전문성 및 국제역량 강화 △지적재산 계몽 확산 등을 정했다고 소개했다.

협회는 특히 교육기반 강화와 관련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지적재산 교양과목 개설에 합의했으며 또 ‘특허(IP)’ 석사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또 R&D혁신 지원을 위해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R&D과제에 대해 △선행기술 조사·분석 및 관리 △권리화 가능성 타진 △특허등록 및 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