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W 불법복제율 49.52%

　지난해 사법기관의 SW불법복제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의 불법 복제율은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http://www.spc.or.kr 이하 SPC)가 지난해 주요 시, 도 12개 지역의 불법복제 단속대상 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SW불법복제 침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침해율은 49.52%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따른 피해액은 386억5300만원에 이르렀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31.43%)과 정보통신(26.02%) 분야의 침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통·서비스(12.64%), 건설·교통(11.34%)이 뒤를 이었다.

　용도 면에서는 CAD/CAM(27.89%)과 일반사무용(20.23%) 소프트웨어의 침해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래픽(18.7%), 개발·저작도구(12.77%)의 순으로 침해율이 높았다.

　피해규모면에서는 5000만원 미만 금액의 SW복제 침해가 가장 많았다.

　SPC의 김규성 사무총장은 “특히 국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침해율이 해외 소프트웨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국내 SW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며 “기업들의 SW에 대한 자산 가치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