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시장 개방 `찬반` 핫이슈

　지난해 일부 통신사업자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돼온 LM시장(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전화요금) 개방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책결정을 미뤄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M개방을 두고 개방에 반대하는 KT, 하나로텔레콤과 개방을 주장하는 데이콤, 온세통신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이후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통부 “계속 검토중”= 정통부는 KISDI의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아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이에 대한 입장표명 및 향후 일정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13일 “LM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KISDI 용역을 마쳤으나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대해 검토해야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라며 “때문에 언제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LM개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바 있는 한 연구원은 “LM 시장 개방은 사업자 간 설비기반 경쟁이 아닌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의 정책 전환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일괄 개방이든 단계적 개방이든 로드맵이라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각 사업자 “양보없다”= LM시장은 현재 KT와 하나로텔레콤이 과점해 왔으나 올해부터 시내전화 역무에 참여한 데이콤이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데이콤 관계자는 “LM시장은 2조원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나 KT가 독점하고 있으며 초과이윤을 보고 있어 LM시장 경쟁개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라며 “LM 사전선택제의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 소비자에게 경쟁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LL에서 발생하는 큰 폭의 적자를 LM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후발사업자가 중계사업자로서 LM에 진출하면 가격경쟁으로 수익보존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LM개방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단순 통화 경로 변경을 통한 시장 개방은 기존사업자의 유선 통신기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켜 통신장비 제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등 사회 전반의 영향을 미친다”라며 “정책결정 이전에 시장 개방에 따른 산업 파급효과 분석이라도 먼저 공론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