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스팸 메시지와의 전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휴대폰 스팸 메시지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PC월드에 따르면 FCC는 상업성 스팸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무선 e메일 도메인 주소리스트를 발표하고 휴대폰 스팸 메시지를 규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FCC는 이번에 발표된 도메인 주소 리스트에 스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건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동통신 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상업성 메일과 금융 거래 관련 정보성 메일은 이번 제재조치에서 제외된다.

FCC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03년 통과된 ‘캔스팸(CAN-SPAM)’ 법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FCC는 스팸 발송자들에게 휴대폰 스팸메일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FCC의 도메인 주소 리스트 공개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스팸메일 발송자가 주소에 있는 문자나 숫자를 조합해 개인 e메일 주소를 얻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안티스팸 소프트웨어 업체 MX로직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스캇 케이즌은 “스팸 메시지가 넘쳐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휴대폰 스팸 발송자가 리스트를 통해 오히려 스팸메일을 개인에게 보낼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