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 결론없이 끝나

　IPTV에 대한 방송과 통신의 영역 구분에 관한 논란이 국무조정실 주재로 1일 개최된 제3차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연기됐다.

　국무조정실은 제3차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에서 IPTV에 대한 각 기관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정책협의를 거친 후 이달 말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위와 정통부는 양 기관 간 방송·통신정책협의회를 오는 16일 개최해 IPTV에 대한 이견을 좁힐 계획이다.

　방송위는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에서 IPTV가 방송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통부와 새로운 개념의 방송사업으로서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와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IPTV가 방송과 통신의 성격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한 부문으로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방송의 재송신과 별개로 주문형비디오(VOD)는 우선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방송위 주장대로 IPTV만 규제를 완화한다면 기존 케이블TV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IPTV와 케이블TV를 포함한 새로운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분리해 규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