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800㎒ 주파수 재분배

LG텔레콤과 KTF의 CEO가 잇따라 800㎒ 주파수 재분배를 제기함에 따라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번호이동, 상호접속료 등의 경쟁 요소가 고착화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보통신부의 전파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문제 제기 시점도 적절하다. 정통부는 주파수 분배, 할당 및 회수 체계를 개편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전체 틀을 뒤흔드는 전파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남중수 KTF 사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쟁을 위해 SK텔레콤이 독점한 800㎒ 주파수를 재분배해야 하며 전파법 개정안에 대역별 주파수 독점금지 등의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용 LG텔레콤 사장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공용화 주장을 한 바 있다.

　남중수 사장은 △PCS 가입자도 해외 자동로밍의 혜택을 누려야 하며 △후발사업자의 투자원가 절감으로 요금인하 여력도 확보하며 △PCS 단말기 수출 등 재활용의 길을 트고 △투자비 차이에 따른 이동통신 사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사장은 “(정통부가) 전파법 개정에 앞서 중립적 연구기관을 통해 주파수 대역과 전파특성 연구, 정책 개선방안 마련 등을 제안한다”며 “조만간 정부에 정식으로 정책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기섭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주파수 정책의 틀을 다시 짜지만 이동전화로 사용중인 특정 주파수를 회수해 재분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국제로밍 문제는 WCDMA에 부지런히 투자하면 해결될 것이며, 기지국당 투자비용 차이를 얘기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문제며 800㎒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주파수 특성과 사업자 경쟁력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과거의 예(신세기 등)에 비춰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남 사장은 그러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 일단 이슈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요금인하와 단말기 보조금 등 남은 이슈를 겨냥한 우회 접근일 가능성도 점쳐졌다.

　KTF와 LG텔레콤의 이해관계 상충도 일부 예상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F는 WCDMA 사업자여서 800㎒와 2㎓ 대역 주파수를 함께 써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일단 이 이슈를 LG텔레콤과 함께 제기한 다음 WCDMA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분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 사장은 이날 “무선데이터서비스 매출에서 올해 50억원, 오는 2007년까지 407억원을 굿타임 파트너십 펀드로 조성해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KTF의 특허권을 중소기업이 사용토록 하거나 KTF의 해외진출시 협력사 브랜드를 활용하고 중기 자금난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론 체결 대상은행도 신한·하나·국민·시티은행 등 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남중수 사장 간담회/일문일답

　―800㎒ 독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KT에 있을 때부터 문제라고 봤다. KTF로 옮겨온 뒤 지적하려 했으나 상황에 맞춰 최대한 노력한 후 제기하자고 생각해왔다. 선발과 후발의 경쟁력 차이는 주파수 독점이 가장 크다. 해외로밍 혜택, 요금인하 여력, 단말기 경쟁력 등 모든 면에 차이가 난다. 근본적 대응 없이 다른 경쟁 정책으로 미봉책을 쓰다보니 입지가 좁아졌다.

　―생각하는 재분배 방식은.

　▲정부가 전파법을 개정할 때 중립적, 객관적 기관의 연구를 통해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는 SK텔레콤이 사용중인 외곽지역 주파수를 재분배해 후발사업자가 외곽지역부터 800㎒를 이용하도록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주파수를 공정하게 재분배해야 한다.

　―지금 제기하는 이유는.

　▲각론의 이슈를 다뤄오고 노력도 했지만 유효경쟁시장이 되지 않았다. 이제 중심 이슈를 제기 안 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 봤다. 전파법 개정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다.

　―정통부 장관의 지상파DMB 무료 원칙 발언에 대한 입장은.

　▲방송위와 방송사가 사업활성화를 고민, 진행중이어서 구체적 언급은 부적절하다. 음영지역 커버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다. 서비스 활성화와 보편적 서비스화를 위한 고민이다.

　―해외 사업계획은.

　▲솔루션 수출 등을 통해 컨설팅 수익을 올리고, 수출로 얻은 수익으로 해외 지분투자하는 방안을 택했다. 아시아 지역 회사와 논의중이다. 유럽, 호주, 미국도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