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올 주요 사업계획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확정한 2005년도 사업계획은 인터넷기업(회원사)간 공동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대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동사업의 첫번째 모델은 현행 타율규제로 빚어지는 각종 부작용들에게 적극 대응하는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한울타리(협회)에 모이긴 했지만 각각의 이해관계와 지향점이 서로 달라 업계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대정부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다. 이에 따라 대표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또한 영향력이나 업계 공동의 이익을 대변해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터넷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규제 강도 또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동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되도록이면 외부의 인위적인 규제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회원사간 협력 사업 강화를 통해 대외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e클린 어워드 제정’, ‘무선인터넷접속체계 합리화’ 등 회원사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법제도 개정 설명회, 인터넷 관련 정책자료의 수시 공유 등 회원사 정보 서비스에도 힘쓰기로 한 것이다.

또 청소년보호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경찰, 저작권단체 등 규제기관과는 핫라인 개설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규제 활동을 벌여나기로 했다.

회원사들과는 ‘안전한 인터넷 인증 사업’ 등 워킹 그룹 중심의 자율규제 시범사업을 발굴해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기업의 자율 규제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성호 사무국장은 “결제,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규제 차원의 인증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특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은 그 의도는 좋지만, 기업들에게는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거나 오히려 저해하는 내용들이 많다”며 “자율규제에 의한 인증제도는 타율규제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올해부터 국회·언론·사회단체 대표 등 여론 주도층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등 인터넷 비지니스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중점 추진했던 ‘세이프 인터넷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제 2기 세이프 인터넷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인터넷 기업들의 자정 노력을 대내외에 확실히 인식시켜주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정부 활동을 위해서는 ▲인터넷전문협의회, 무선인터넷 활성화 협의회 등 정책 협의 창구를 활성화하고, ▲미성년자 부모 동의, 주민번호 수집 제한, 저작권 등 당면 과제를 집중 해결하고, ▲인터넷 비지니스 규제합리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장은 기자@전자신문,j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