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SW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은 올해 실질적인 시장 수요 창출을 통한 SW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흥원이 올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은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 △공개SW시장 확대 가시화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 △진흥원사업 유효화 등 네 가지다.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진흥원은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과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또 SW사업 대가기준을 개선하고 정보화사업 비용자료도 수집·분석한다는 계획이다. SW사업 발주·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관리 지침 및 세부 가이드라인의 시범적용도 시작한다. 지역SW지원센터 활성화도 내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이다. 11개 지역 SW지원센터 운영과 지자체 시설·장비 확충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을 비롯한 7개 지역소프트타운을 중심으로 지역 SW산업의 집적화를 이루고 유망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개SW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공개SW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전자정부의 공개SW 도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해 전국적인 기술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국산 솔루션 업체의 글로벌화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공개SW 관련 중고급 인력 250명, 시스템 엔지니어 350명을 양성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 분야는 첨단 게임SW산업 육성과 산업기반 조성이 골자를 이룬다. 첨단 게임SW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게임서버, 게임엔진 등 애로기술 지원과 산·학·연 게임개발자 포럼 운영 등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디지털콘텐츠 육성시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인증·표시제도 활성화를 통해 유통시장 건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IT SoC 분야는 국제 인증기관 수준으로 광통신 시험환경을 고도화하는 한편, 광통신 부품 상용품 개발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을 유료화해 사업의 질을 높이고, 이용 인프라의 사용 효율성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윤대원·류경동기자@전자신문, yun1972·ninano@
◇일문일답
-지난해와 올해 SW 육성정책 차이점은 무엇인가.
▲지난해는 SW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실제로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업계가 바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지출을 통한 실질적인 시장 창출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최근 정통부 장관도 IT839정책에 SW를 반영하라고 지시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중이다.
-공개SW정책의 열매가 결국 다국적 업체들에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로 나이스와 같은 프로젝트에서도 외산 리눅스가 제안된 것으로 안다. 언뜻 보기에 공개SW정책이 결국 외산 리눅스업체들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개SW시장은 아직도 열악하다.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국내 업체들의 참여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산 SW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
▲현재 리눅스 분야를 시작으로 국산 솔루션과 외산에 대한 성능테스트(BMT)를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우수하다고 판명된 국산 SW에 대해서는 조달구매품목에 등록, 공공기관 수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우수 국산 SW를 나열한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발주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가급적 국산 SW 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GS마크를 받은 제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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