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수혜자 초기대응 엇갈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권리자들의 초기 대응방향은 다소 엇갈려 눈길을 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반제작자 등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권리자들 사이에서 상황을 두고보자는 ‘유보파’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당장 법적인 대응에 나서자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유보파들은 문화관광부가 ‘계도 후 단속’을 강조하고 있는데다가 네티즌들의 당혹감과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섣불리 나설 경우 자칫 네티즌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법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한국음악산업협회의 최동주 온라인단속팀장은 “문화관광부에서 개별 협단체를 포괄하는 상설단속기구를 구성중이어서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협회 회원인 음반사들로부터 단속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안 발효에 맞춰 2개월 전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해온 한국음원제작자협회도 일단은 문화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윤성우 법무실장은 “문화부에서 계도기간을 거칠 것을 요청해 당장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나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음반사들 중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곳도 있다. 한 음반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발효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온 것일 뿐”이라며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상징적인 법적 대응도 고려중”이라고 강조해 시범 케이스를 찾고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지 3일째인 18일 현재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법적대응을 대비하기 위해 카페운영자들이나 블로거들이 스스로 음악파일 등을 지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