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기업전문협의회 첫 발족

　정부와 인터넷업계가 산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처리하기 위한 상설 민관전문가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에 따라 인터넷 업계가 올해 중점 추진할 자율규제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주 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 및 학계, 관련기관 등과 인터넷 업계의 대정부 정책건의 수렴 창구인 ‘인터넷기업전문협의회’를 발족하고 격월 단위의 정기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업계 최대 현안인 인터넷 자율규제의 사전 정착단계인 민간·정부 간 공동규제 모델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협의회는 인터넷기업협회가 운영중인 ‘세이프인터넷센터(SIC)’를 중심으로 무선 인터넷, 유무선 전화 결제, 청소년 보호, 저작권 등 자율규제 추진과 관련된 현안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으로는 다음커뮤니케이션·NHN·옥션·네오위즈·데이콤사이버패스·모빌리언스·아이월드네트워킹을 포함한 주요 12개 인터넷 기업과 한국전산원·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산하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의장을 따로 두지 않고 인터넷기업협회장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김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업계 주요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정통부와 비정기적·비공식적 회합을 가져왔다”며 “업계 현안을 다룰 ‘인터넷기업전문협의회’와 같은 상설 대화통로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