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위축되는 `ECRC 사업`

전국적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가 절름발이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정부의 올 ECRC예산 축소의 여파가 일부 지방 ECRC로 하여금 사업권 자진 반납사태까지 불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난 4∼5년간 줄기차게 이끌어왔던 정부의 e비즈 확산 운동의 파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CRC 3단계(2005년∼2007년)사업의 첫해인 올해의 상황이 이렇지만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행운영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까지 산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CRC는 산자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7년에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지역 e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중앙과 지역간 e비즈니스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사업·컨설팅·기술지원·거래알선·지역특화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97년 3개로 시작해 2000년 43개까지 확대됐으나 지난해 32개로 축소됐으며 올해 추가 축소 예정이다.

◇ECRC, 역할 축소 불가피=정부의 ECRC 예산이 2003년 50억원에서 지난해(35억원)와 올해(30억원) 계속 축소되면서 전국 ECRC들이 제 역할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지난해 말 사업권을 반납한 서울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지자체와의 매칭자금으로 사업을 펼치라고 하지만 정부가 자금을 줄이는데 지자체의 손을 더 벌리기는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지역 ECRC의 관계자도 “ECRC사업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줄이면 기존사업마저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정부도 방향 못 잡아=주무부처인 산자부는 ECRC 예산 축소에 따라 센터 수 축소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3단계 1차년도가 시작된지 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서 ECRC 개수 추가 축소를 요청해와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 ECRC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대적인 역할 재정립 필요성 대두=전문가들은 ECRC가 설립된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만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심상렬 광운대 교수는 “97년과 현재의 e비즈니스 환경은 크게 변했으며 특히 정부의 지원 체계도 다양해졌다”라며 “ECRC들이 여타 e비즈니스 지원책과 맞물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ECRC의 수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기능이 축소된 면이 없지 않다”며 “센터 수를 크게 줄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