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u코리아를 위한 전제조건

최근 u코리아는 세계 최초로 기능기반 국가로 진입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국가사회시스템 혁신, 생활문화 혁명을 실현하려는 선진 한국으로의 도전전략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 한국을 위한 국정 어젠다로서 우리가 함께 발전시켜야 할 u코리아의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먼저 브로드밴드에서 유비쿼터스로의 대전환이다. 사이버 코리아나 u코리아 단계의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알 수 있듯 협대역에서 광대역으로의 발전이었고 기본적으로 유선을 전제로 구축됐다. u코리아 전략에서 정보통신망은 유선에서 진화해 이용자로서는 유선과 무선을 의식하지 못하는 끊김없는 유비쿼터스 광대역통합망을 지향한다. 유비쿼터스망은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나아가 상황까지도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는 편재적 실물 정보통신망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세계는 PC나 인터넷상 사이버 공간의 확장에 머무르지 않고 네트워크가 현실공간으로 침투하는 물리·전자공간 간 대융합의 영역이고 공간 간의 협업과 연계에 의한 공명적 가치 창출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정보통신망에 부응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설계, 지능형 통합 DB 구축, 웹 서비스기반의 IT솔루션 개발, 새로운 법·제도 정비 등 다양한 유비쿼터스 엔진도 함께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u코리아의 두 번째 전제조건은 정보화 촉진에서 국가사회적 과제해결이다. 지금까지의 정보화 단계에서는 PC와 초고속인터넷 활용기반을 정비하고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등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이 중시됐다. 그러나 u코리아에서는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혁신기제로서 역할이 중시된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축적 산업화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노동력 감소, 성장과 참여의 딜레마, 개발과 보존의 갈등, 사회적 시스템의 불투명과 신뢰의 부족, 안심·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 수많은 사회적 과제가 선진 한국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국가시스템의 유비쿼터스화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함과 동시에 저비용으로 복지를 확대하며 자원관리의 효율화, 사회통합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u코리아의 발전 모습이다.

　셋째, 유비쿼터스 사회는 네트워크가 현실공간의 구석구석에까지 조용히 스며들면서 수많은 컴퓨터가 우리의 생활 전체를 에워싸는 환경적 지능공간(Ambient Intelligence Space)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며 모두가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한 디지털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정보화 정책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는 아무런 의식 없이 평온하게 산소를 호흡하면서 생명을 영위하듯 정보통신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생존환경이 되어 사회시스템을 작동하고 개인생활을 유지하는 생명선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교감시키는 인간 중심의 넉넉한 디지털 인프라, 누구나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상큼한 공기와 같은 네트워크(Network as Air)환경으로 진화시키는 일도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기본적 책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진한국으로 가는 u코리아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횡단적·통합적 조정기능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어렵게 점화된 u코리아 엔진은 그 방향성을 잃고 표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세계가 극찬하는 브로드밴드 별천지를 만들었다. 브로드밴드 IT 코리아의 온 누리에 유비쿼터스 단비가 내리고 있다.

　이젠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은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IT혁명국가에 도전하는 미래지향적 대도전이어야 한다.

<하원규 ETRI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 UIT전략연구센터장 wgha@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