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SOC 예산 등 상반기 집중 배정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예산의 67.3%, IT분야 예산의 77.7%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올해 총예산의 66.7%를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86.6%, 수출·중소기업 지원예산의 76.4%를 조기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의 59%인 100조원을 집행한다는 목표 아래 공사계약 등 지출행위의 기준이 되는 세출예산의 전체 66.7%인 130조원 규모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실제 정부지출의 재원이 되는 자금 중 62%, 121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예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상반기 배정비율이 3.0%포인트, 자금은 8.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일자리창출 46개 사업은 67.3%(7247억원)가 상반기, 40.0%(43억8000만원)가 1분기에 배정됐으며 IT분야 15개 사업은 77.7%(5688억원)가 상반기, 51.8%(3793억원)가 1분기에 집중 배정됐다. 또 SOC분야 239개 사업예산은 86.6%(14조5526억원)가 상반기에, 67.9%(11조4160억원)가 1분기에 배정됐고 수출·중소기업 지원 106개 사업은 76.4%(2조7421억원)가 상반기, 48.4%(1조7362억원)가 1분기에 배정됐다.

　집행을 위한 실제 자금배정은 1분기 34.9%(68조원), 2분기 27.1%(52조8000억원), 3분기 21.7%(42조2000억원), 4분기 16.3%(31조7000억원) 등이다.

　반장식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올해 상반기 예산 및 자금 배정액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세와 세외수입 등을 우선 활용하되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는 경우 국고 여유자금에서 상호 전용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