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용 개인 인증번호 도입 추진에 포털·게임업계 "순항 미지수"

　정부는 상반기 중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번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 가입시 실명 확인 수단으로 이용돼온 현행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을 대체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포털 및 게임 사업자를 포함한 인터넷 업계는 막대한 인프라 전환 비용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책 시행이 순탄치 않을 조짐이다.

　사업자들은 특히 오는 4월 시행되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콘텐츠 결제시 부모 동의를 공인인증서로만 받아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공인인증서 발급 문제로까지 갈등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도입 적극 검토=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최근 신년 간담회에서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만 통용되는 새로운 인증번호의 등장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방침은 현재 대다수 인터넷 기업이 본인 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 실명 확인에 한계를 드러낸 데다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에 따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기존 공인인증서가 아닌 새로운 온라인 실명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이다. 온라인 실명인증서는 공개키기반구조(PKI) 기술로 만들어진 전자서명으로 공인인증서처럼 공개키와 비공개키 비밀번호체계에 의해 운영된다. 개인이 이용하는 비밀번호는 비공개키로 본인만 알 수 있으며 인증서 발급기관은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해시 함수값을 통해 비밀번호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서도 비밀번호를 보관하지 않는다.

　◇인터넷 업계 강력 반발 조짐=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포털, 게임, 쇼핑몰 업체 등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새로운 인증서를 도입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면 이는 현행 법에 어긋날 뿐더러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담도 막대하다며 집단 반발할 태세다.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이 비용이 저렴하고 운용의 효용성 측면에서 합당하다면 받아들여야겠지만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사업자에게 엄청난 비용 부담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전자서명 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인인증서 도입과 관련해 이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와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범수)는 최근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에 ‘콘텐츠 온라인 결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3월 ‘콘텐츠 온라인 결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올해 4월부터 미성년자가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 부모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것에 대해 업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3항이 정하는 소비자 보호 취지에 어긋나며 이용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전성배 정통부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실명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당장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인증서 도입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자들의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김인순기자@전자신문, yukyung·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