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개방형 통상국가 구현은 해외시장 확보와 지속성장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FTA 추진과 개방형 통상국가 구현을 위해 국내 제도와 여건을 정비해 내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외개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부 산업과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와 함께 대외경제연구원(KIEP)과 산업연구원(KIET) 등 국내 연구기관은 한국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대 경제국가들과의 FTA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기관들은 현재 협상중인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외에도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과의 FTA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기관들은 또 FTA 추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를 단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추진중인 FTA의 다음 단계로는 우선 미국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서비스산업은 개방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 대통령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신호 전경련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오상봉 KIET 원장, 안충영 KIEP 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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