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기 채권 발행` 바람직하다

정부가 새로운 벤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벤처지원포럼에서 벤처 지원을 비롯한 국가연구개발자금 확충을 위한 ‘국채’ 발행을 벤처인들이 제안해 주목된다. 이날 본사와 중소기업혐동조합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벤처지원포럼에서 벤처인들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벤처 활성화 뿐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과학기술채권’ 등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현재 벤처 창업과 기업공개에 이른 벤처생태계를 보면 금융시스템이 허약해 유망한 벤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 벤처들이 중간에 도태되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국채로 확보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참석자들의 건의에 대해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은 "정부는 IT뉴딜정책과 과기육성책. 신벤처정책 등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특히 벤처활성화 대책은 각 부처가 종합적으로 마련중"이라며 "정부는 신기술 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존 정책의 알찬 추진과 함께 벤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채권 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오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포괄적이고 원론적이지만 벤처활성화에 꼭 필요하다면 어떤 제도든지 도입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사실 정부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육성에 적극 나섰고 벤처가 또 한번 경제회생의 주역이 되려면 벤처 활성화가 시급한 현안이다. 따라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벤처기업을 살리려면 과학기술 채권이 대안이 될 수있다고 본다. 더욱이 요즘처럼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잣대로 등장한 지금 우리가 새로운 과학기술체계를 확립해 벤처가 재도약하려면 원천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책의 긍극적 지향점이 벤처산업 활성화이고 이를 구현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면 당연히 정부는 과기채권 발행은 검토해 타당성이 있다면 도입해야 할 것이다.

　벤처산업은 비록 일부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우리경제를 한 한계 끌어 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IMF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도전 정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젊은 벤처인들이 등장해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따라서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해 조금만 자금을 지원해도 충분히 국가경제 성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벤처 활성화를 위한 신벤처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선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 입안과 추진, 그리고 자금 지원상의 시행 착오 등에 대한 철저한 원인을 분석해 이를 보완한 대안을 제시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벤처정책은 담보와 기술보증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퇴출도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또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모두 기업가가 책임을 지는 신기술기반지원제도 때문이다. 물론 일부 이 제도로 인해 사이비벤처사업가가 등장, 벤처를 투기장으로 만든 적이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속하는 문제다. 이번에 오명 부총리가 이런 점을 개선하면서 투자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미국식 벤처캐피털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이 뿐만아니라 오명 부총리가 앞으로도 벤처업계의 현안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경우 벤처산업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