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총리 `미국식 벤처캐피털제` 발언 배경·전망

　미시경제의 수장인 오명 부총리겸 과학부장관이 정부의 다각적 벤처지원 의지, 과학국채발행 및 미국식 벤처캐피털 제도 필요성 등의 대한 강한 의견을 밝혔다. 15일 전자신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공동개최한 ‘제43회 벤처지원포럼’에서 나온 오부총리의 발언은 하반기 이후 IT뉴딜, 신벤처정책 등 강력한 정부의 벤처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참가업체들로부터 발언 배경과 향배에 대한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오 부총리는 이날 “여러 정부 부처가 벤처활성화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정부는 신기술 기업을 키우는 기존 정책과 함께 미국식 벤처캐피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벤처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과학국채’의 발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발언들은 연내로 예정된 정부의 벤처종합지원대책(신벤처정책)발표를 앞둔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로 읽힌다.

◇발언 배경=미국식 벤처캐피털 도입 필요성 발언은 정부가 지난 2001년을 전후해 펼쳤던 육성책들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과 시각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오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벤처정책이 담보와 기술적 보증을 요구하는 신기술기반 정책이었다”며 “이는 벤처가 한번 실패하면 회생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관련 “미국에서는 벤처사업가가 실패하면 그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실패한 사업가로 낙인이 찍힌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계 반응=이날 참가한 100여명의 벤처 유관 기업·기관 대표들은 오 부총리의 미국식 벤처캐피털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는 정부가 미국식 벤처캐피털 제도에 걸맞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은 “한국 벤처생태계에서 시작(창업)과 끝(기업공개)은 있지만 중간을 지탱하는 것이 매우 허약하다”며 “벤처 전문 금융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곽성신 벤처캐피탈협회장도 “한국 벤처산업을 정확히 진단했다”며 “벤처기업이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 정부가 연말을 목표로 수립중인 벤처종합지원대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과기부가 미시경제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미국식 벤처캐피털제도가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행사장을 찾은 중기청의 고위 관계자는 “신벤처정책에 미국식 벤처캐피털 제도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말로 만료되는 벤처확인제도와 관련 향후 벤처 및 벤처캐피털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오 부총리는 이날 “벤처산업이 모험적·투기적이어야 역동성이 있으며 이것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발언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