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금지제도, 2006년 3월이후에도 일부 존속돼야

　오는 2006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가 폐지돼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일부 규제는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은 ‘단말기 보조금의 파급 효과 및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 존폐와 관련,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빠른 속도로 진화해 가고 있는 이동서비스시장의 특성과 시장실패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은 단기적 사회 후생 및 이용자 잉여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 특성상 장기적으로는 경쟁정책으로서 긍정적 측면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WCDMA, 와이브로, DMB 등 신규 단말기가 등장할 때마다 보조금을 허용하거나 일률적으로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는 힘들며 △기존 서비스 시장과의 차이 △고급형 신규 단말기에 대한 선호도 △이용자 간 형평성 △보조금 경쟁의 전략적 유형 △시장구조에 따른 약탈적 보조금 지급 가능성 △요금 규제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범진 연구위원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일률적인 척도를 적용하기보다는 시장 성숙도, 시장 구조, 사업자 전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