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e비즈니스 신정책 로드맵 정부의 e비즈니스 정책이 민간 투자 유도 및 사후 지원 등 수요자(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육성책이 e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시장 창출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속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0 e비즈니스 신(新)정책 로드맵 기본방향’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KISDI는 이 보고서를 13일 본사 후원으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10 e비즈니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발굴해 펼쳐야 하나 현재 이를 위한 수요·공급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이 투자에 나설 수 있으며 또한 민간의 사업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예산을 투입하는 사후 지원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특히 지원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전관리제도 및 활용도 평가 등을 통해 핵심 기업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지원 역시 신기술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성숙단계에 접어든 기술은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e비즈니스 표준 및 상호운용성의 경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세제지원은 투자비 감면이 아닌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포괄적 △국제 동향에 부합하는 저작권법 등 콘텐츠 보호법제 개선 △지역간 e비즈니스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e비즈니스 분야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KISDI 이경아 박사는 “정부·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쏠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수요자와 시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e비즈니스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은 10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 4.0’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으로 메시지 전송부터 보안 인증, 전자 지불, 전자 문서, 전자카탈로그, 등록저장소, 기업 업무 통합 등은 모든 표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배치했으며 로제타넷(전자), 볼레로(무역), HL7(보건의료), XBRL(재무), IFX(금융) 등 각 산업별 표준은 수직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사진: 정부의 e비즈니스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올 초 개최한 ‘e비즈니스 미래전략 세미나’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