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업계 통신 케이블 미디어 관련 규제법안 개정 촉구

미국 의회와 업계가 통신·케이블·미디어 관련 규제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규제 제정 당사자인 미국 의회와 관련 업계가 법안 개정 촉구에 나서는 것은 휴대폰의 대중화·인터넷전화(VoIP)의 등장·통신사업자의 TV 사업 진출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1996년에 제정된 통신법안으로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SBC커뮤니케이션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에드워드 위타커 주니어는 “통신 관련 주요 법안이 1996년에 마련될 때는 새로운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1996년에 제정된 법안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VoIP 서비스 규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개정 우선순위 법안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