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뱅크, 800㎒대역 휴대폰 사업 신청

　일본 휴대폰용 주파수 800㎒ 대역의 할당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휴대폰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6일 800㎒ 대역 무선기지국 설치 면허를 총무성에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총무성이 주장하고 있는 ‘기존 NTT도코모와 KDDI를 제외하곤 800㎒ 대역에서 새로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향후 면허 취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소프트뱅크가 행정소송중인 상황에서 800㎒ 대역 획득을 위한 면허신청을 한 것은 최근 열린 주파수 할당 검토회에서 총무성으로부터 정부 방침에 변경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기때문이다.

　하지만 소프트뱅크는 기존 2개 이통사에 주파수 재배분 방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 측은 이미 제기해놓은 소송은 총무성의 답변 여하에 따라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무성은 “800㎒ 대역의 면허신청은 ‘신규 사업자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초의 할당 방침 안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허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소프트뱅크의 이번 800㎒ 대역 신청은 총무성과의 화해 및 안정적인 사업 진출의 길이 트일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인 휴대폰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