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공중선 일제 정비하라"

서울시와 통신사업자·한국전력·유선방송사업자 간 전신주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최근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 씨앤앰커뮤니케이션과 큐릭스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한전에 ‘내년 3월까지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가설한 공중선을 정비해 허가를 받을 것’을 통보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신주와 전신주 간, 전신주와 가정 간 전선은 모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설돼 왔다”며 “내년 1월에는 신규 가설 전선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불량 공중선은 내년 3월 이전에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정이 안 될 경우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방침은 하나로텔레콤, 드림라인, SK네트웍스, 파워콤 등 전주를 소유하지 않은 12개 기간통신사업자와 씨앤앰커뮤니케이션, 큐릭스 등 SO 및 중계유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한 차례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1일에는 SO들이 대응책 마련을 검토했다. 2일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양쪽이 모두 참여해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주로 한전의 전주를 사용하며 한전으로부터 가설시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에 허가를 받으면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MSO의 고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선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정비기간 연장이나 기준 완화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