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특허 전담팀 구성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련의 해외 기업 특허공세에 대해 “산자부와 특허청의 전문가들로 특허분쟁 전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부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내외 민간 기업간에 크로스라이선스가 강화하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특허가 등록될 경우 곧바로 국제 특허로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내 특허 심사에 짧게는 2년, 길게는 3∼4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허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특허 심사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장관은 “TF내에는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기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는 별도로 전자산업진흥회 산하에 ‘디지털 전자산업 특허지원센터’도 연내에 설립해 특허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기업들을 위한 특허분석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각 산업 협회 내에 특허 지원 기능을 두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PDP, 반도체, 휴대폰, MP3P 등의 분야에서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거나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허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