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재권 라운드테이블 열린다

　외교통상부는 주한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지재권보호와 경제성장’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가 기조연설을 하며 법무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특허청 등 유관 부처와 권리보유자 및 지재권 관련 업계 대표가 패널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의 지재권보호 정책 방향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과 집행의 역할 △디지털환경에서의 지재권 관련 도전과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등을 의제로 토론을 벌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라운드테이블 개최는 한미 양국의 지재권보호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지재권보호를 위한 양국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국정부는 지식기반경제 구축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지재권 관련 법령의 개선 작업과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활동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재권보호 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시적인 단속·처벌 시스템 구축 △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지재권 보호 관행·문화의 정착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해 지재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중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