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프로그램` 단위로 운용

　그동안 6000여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 집행돼온 정부예산이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액티비티)을 묶은 프로그램 형태로 운용된다. 또 프로그램별 책임실명제가 도입되고 예산서의 체계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기획예산처는 3일 재정개혁을 위해 정부 예산체계를 개편, 기존의 사업단위이던 것을 같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을 한데 묶은 ‘프로그램’별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6000여개 단위사업(세세항)이 모두 별도로 편성, 집행·관리되지만 앞으로는 프로그램내 사업별 칸막이가 없어져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은 추진이 쉬워지는 반면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바로 퇴출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프로그램별로 책임 실·국장을 명시함으로써 실·국장의 성과관리에 활용해 자율성을 높이고 철저히 책임지도록 했다.

　또 현재 ‘장-관-항-세항-세세항-목’ 등으로 돼 있는 예산서 체계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목’ 등으로 전면 개편하고 프로그램별 예산정보를 설명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