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AIST의 2003년 비전 수립안 사진;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이 1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방송 재허가 심사와 위성DMB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2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이동통신사의 모바일방송 등 신규 융합서비스 규제에 대한 성토의 자리였다.
◇갈피 못 잡는 위성DMB 정책=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방송위원회의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보류 방침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광철 위원(열린우리당)과 천영세 위원(민주노동당)은 각각 지역방송에 미칠 피해와 대기업의 로비를 내세워 재전송 불가에 찬성을 표시했지만 대부분의 위원은 방송위의 보류 결정을 질타했다.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방송위의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보류 방침은 방송통신 융합 추세를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위성DMB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것은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에 의해 지상파DMB가 사업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형준 의원(한나라당) 역시 “(재송신 보류는)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상파 봐주기”라고 밝혔다.
심재철·최구식·정종복 의원(한나라당) 등도 지상파 재송신 보류가 KBS 등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준’ ‘핌’은 방송?=지상파방송 콘텐츠를 제공중인 SK텔레콤과 KTF의 ‘준’ ‘핌’ 등 모바일방송서비스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에도 질문이 집중됐다. 정병국·고흥길·박형준 의원(한나라당),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 등은 이통사의 이런 서비스가 방송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박형준 의원은 직접 방송을 내보내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이 서비스가) 방송인지 통신인지, 방송이라면 방송위에서 볼 때 불법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경숙 의원은 “휴대폰방송, IPTV, 철도방송, 지하철방송 등 기존 방송과 달리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사실상 방송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났다”며 “현행 방송법이나 통신관련 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규제 공백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송법에 별정방송사업자라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준, 핌도) 방송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2기 방송위원회가 별정방송 근거 규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정통부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KAIST가 졸속으로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비전 실천이 구호만 요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KAIST가 해외 석학을 초청했다가 퇴짜맞고 애초 계획에 차질을 빚자 사업 시행 2년 만에 목표치를 대폭 하향조정했다”며 “이마저도 역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도서관 예산도 30억원 안팎으로 같은 아시아권의 과기연구대인 홍콩과학기술대 6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학생 1인당 도서수는 29권으로 포항공대의 7분의 1, 홍콩과기대의 2분의 1 수준이며, 교수 대 학생비율도 KAIST는 1인당 17.6명으로 미국 하버드대의 1인당 8.2명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세계 유수대학과 비교하면 제반 연구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대학 지향이 무색하다”고 질책했다.
대전=박희범·성호철기자@전자신문, hbpark·hcs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