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공청회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사회문제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공청회’를 열렸다.

　김세진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적정수준에 이르게 하려면 카드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해 카드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인허가 요건을 없애 카드시장 진입을 보다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동종업종 안에서도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는 현실에서 중소유통업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며 “중소업자들은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직불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고 정부도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나 가맹점이 카드회사간의 수수료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해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 공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김재원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 회장은 “신용카드사는 서비스 기관이고 소비자, 가맹점은 고객인데 우리 현실은 주객이 전도됐다”며 “카드사들은 자사의무책임한 경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가맹점측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카드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아무런 협의나 계약서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해왔다”고 지적하면서“양측 모두 적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우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이에대해 “카드사 인원 3분의 1이 줄었고 업체 수도 감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 끝에 13조원의 부실을 이제 완전히 정리됐다”며 “기존 수수료율에 문제가 있는만큼 원가분석을 다시 하고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자”고 제의했다.

　김자혜 소시모 사무총장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소비자를 볼모로 놓고 서로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카드사는 투명한 원가 공개로 수수료율 인상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양측은 수수료율 분쟁 더이상 질질 끌지 말고 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