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산하기관 정촉기금 집행 몸사렸다

　정보통신부 산하기관들의 올해 정보화촉진기금 출연 연구비의 집행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보통신부가 과기정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ETRI가 7월말까지 집행한 정촉기금 출연 연구비는 총 1432억 원으로 예산액 3453억 원의 41.5%에 불과했다.

올해 정촉기금 일반 및 연구 계정으로 총 3270억 원을 배정받은 한국전산원은 8월 말까지 1215억 원만 집행해 2055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 미집행액은 특히 연구계정에서 두드러졌다.

362억 원의 정촉기금 예산을 배정받아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IT SoC산업,SW프로세스전문가 양성 지원 등에 쓰려던 소프트웨어진흥원도 8월 말까지 178억 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들 기관 관계자들은 “통상적으로 예산 집행이 하반기에 더 많으며 상당수 사업이 아직 전략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이며 하반기 중 추가 집행이 잇따를 것 ”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2003년에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로까지 번진 정촉기금 비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통부와 산하기관들이 예산 집행에 신중해지면서 가급적이면 집행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을 낳았다.

ETRI의 경우 2003년엔 총 3221억 원의 예산중 3092억 원을 집행해 예산 집행률은 96%에 달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