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스파이웨어 금지법안 승인

　미국 하원이 ‘스파이웨어 금지법’을 승인했다.

　5일(현지시각) C넷에 따르면 이번에 미 하원을 통과한 스파이웨어 금지법은 △컴퓨터의 조정권한을 마음대로 점유해 웹 브라우저의 시작 페이지를 바꾸는 행위 △사용자의 인증 없이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행위 △신상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스파이웨어 단속권한을 가지며 적발된 기업에는 최대 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을 제안한 메리 보노 의원(공화·캘리포니아주)은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일상적인 위협이 될 만큼 스파이웨어의 확산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이번 금지법으로 PC사용자들이 PC제어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