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는 광주 광산업 육성 2단계 사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연구소의 사업참여를 백안시하는 부처 이기주의에 밀어주기식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특정대학이 제출하지도 않는 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2단계 사업이 출발부터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부처 이기주의·사업 밀어주기 의혹 눈덩이=한국광기술원(KOPTI)·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부품연구센터(OCC)·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APRI) 등 광주 광산업 3대 연구소 중 각각 정통부와 과기부의 지원을 받는 OCC·APRI는 2단계 사업에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산자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KOPTI는 광통신부품 시제품 생산과 반도체광원시험생산지원 등 640억원의 굵직한 사업을 따냈다.
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될 발광다이오드(LED) 신호등 및 조명시범 구축사업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가 KPOTI와 사전합의에 따른 단독 제안으로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KAPID 관계자는 “KOPTI와 경쟁할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어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인건비 등 운영비 확보차원에서 KOPTI측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시스템 부실=최근 실시된 235억원 규모의 광기술인력양성사업자 선정에서는 전남대 컨소시엄이 4개 교육프로그램 유형중 3개만 제출했는데도 나머지 1개 사업까지 보완해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것으로 심사가 이뤄져 탈락 대학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과기원 관계자는 “교육 프로그램 유형을 나눠서 사업자를 모집한 것은 자유경쟁을 통해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며 “어떻게 제출하지도 않는 사업까지 싹쓸이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사업자 모집이 시작될 1588억원 규모의 광반도체 소재·부품·시스템 등 연구·개발(R&D)과 창업보육사업중 상당수가 이미 사업자가 내정됐다는 소문까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다.
◇원인 및 개선책=업계에서는 이같은 광산업 2단계 사업의 파행 원인에 대해 △광산업 육성정책의 조율기능 상실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부재 등을 꼽고 있다. 또 참여기관들이 ‘살아남기’ 위한 예산확보에만 급급한 것도 각종 부작용의 원인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와 광주시가 적극 나서 의견 및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성급하게 설립된 광주전략산업기획단의 전문인력 확보 등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통신 부품업체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소나 기관 위주 보다는 업체를 집적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광주=김한식기자@전자신문,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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