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생의 기업문화` 조성 계기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체제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초기단계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 등 정부 연구개발 과제 선정 때 대·중소기업 협력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제도’를 도입, 기초 체력이 탄탄한 기술 벤처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같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는 기업 간 협업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또한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장기적인 불황에 접어들면서 중소·벤처업체들은 우수한 기술을 확보해 놓고도 극심한 돈 가뭄으로 흑자 도산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허다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권의 무차별 자금 회수와 주식시장의 침체까지 겹쳐 IT벤처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5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전문펀드 조성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벤처를 육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휴면 특허기술을 중기에 이전할 경우 기술의 가치만큼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대·중소기업 공동 마케팅, 이익공유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내놓았다. 이는 ‘수혜의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대·중소기업 협업체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절적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대기업에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윈윈체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 동기를 부여한 것은 정책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대·중소기업 협업의 필요성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산업계의 단골메뉴였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중소기업과 협력해도 별로 얻을 게 없는 대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분야의 6개 대기업과 32개의 장비·재료 중소업체들이 모여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약정식을 가진 것은 상생모델 협업시스템이 산업 전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대책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6.7%, 수출의 42.2%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대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일단 조성됐다고 본다.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능력 취약은 곧바로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의 육성 없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업종의 전문화가 심화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독불장군식의 폐쇄적인 경영마인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대·중소기업 협업은 멀리 내다보면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좌지우지하던 우월적 타성을 벗어야겠지만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해외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 의존하거나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진정한 상생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