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연구개발 예산 증액

 정부가 독자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신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07년까지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확정한 ‘R&D 예산제도 개편 및 재정투자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9.5% 수준인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2007년까지 25%로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우수연구센터 등 기초연구 전용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21세기프런티어사업 등 응용 분야 사업의 기초연구 비중도 제고키로 했다. 또 나노기술(NT)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벤처 창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나노 팹센터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처는 기초과학 집단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개인의 창의적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과학연구센터(SRC)분야와 공학연구센터(ERC), 국가핵심연구센터,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등 우수연구집단 등 학제간 연구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3대 요소인 자본·노동·기술 가운데 최근 기술의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등 기술개발 투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기술경쟁시대에 선진기술을 도입해 모방하는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기초원천 분야 투자비중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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