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 정보화` 장정 돌입

오는 2006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세무 행정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지방세정 정보화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3년간 총 247억원의 예산을 투입, 중앙 및 전국 기초 자치단체의 세무 행정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지방세정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하고 이달부터 부산·경기도·충청북도 지역 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별도의 지방세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와 관련 솔루션 업체들은 통합시스템 구축이 기존 시스템간 연계·활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복투자라며 반발하고 있어 전국 단위의 지방세정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세정 정보화사업=내년까지 상호운영성, 확장성 등을 고려한 지방세정 표준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 자치단체로 확산, 전국 단위의 통합 세무행정관리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지방세정 정보화사업의 주요 골자다. 그동안 시·군·구별 단독 시스템 운영으로 정보공유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달부터 부산·경기도·충청북도 지역 7개 시·군·구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내년까지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해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2006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산, 보급함으로써 디지털 예산회계, 재정,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지방세정 통합연계체계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중복투자 논란=고려티엠에스, 넥솔스카이, 사이텍스정보기술 등 지방세정정보화협의회 소속 6개사는 최근 지방세 정보화사업의 중복 투자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행자부에 공식 제출했다. 또 개별 시스템을 이미 개발·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도 통합시스템 구축이 지자체의 독립적인 재정 관할권을 통제하려는 조치라며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다.

특히 전문 업체들은 건의서를 통해 고유업무 및 특화기능을 지닌 기초 지자체의 전산시스템은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진행중인 재세정연계시스템 고도화사업를 통해서도 세정시스템 표준화와 연계 및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과거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세정시스템 개발 시도가 일선 시·군·구의 막대한 업무 가중과 민원 야기로 모두 실패했다는 전례를 보더라도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인 세정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계층별 표준 지방세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더이상 거스럴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하며 “향후 일선 지자체 및 전문 솔루션 업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