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산기금 폐지권고안 강력 반발

　문화관광부가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 문산기금) 폐지’ 권고안이 나오자 즉각 정면 반박에 나섰다.

　문화부 관계자는 30일 “기금운용평가단이 통보한 확정 권고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국회 상정에 앞서 문화부 차원의 공식 의견을 제출, 평가결과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문화부에는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 세부내용이 전해지면서 문화산업정책국 등 담당 실국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논리를 수렴하고, 국장 및 장관을 거쳐 공식 반박자료 작성에 착수하는 등 하루종일 긴박감이 넘쳤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4쪽짜리 문화부 공식 반박자료 초안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짧은 시행기간의 평가만으로 기금 자체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또 권고대로 기금을 일반회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 금융기관과 시장기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영세 문화산업체가 기금의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기술신용담보제도를 시행하고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를 도입해 대기업 및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추가재원 조달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원 의견에 대해서는 △문화산업 지원 회수금 등 새로운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문화부 내 관광진흥개발기금 등과의 통합운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은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자체 재원 없이 일반회계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경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등과 함께 4개 기금의 폐지안을 정부 측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정기금의 폐지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평가단의 각종 기금 평가결과를 심의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초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