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음반복사방지 기술 적법성 조사

　음악CD를 복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제방지 기술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AP통신은 EMI 프랑스 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복제방지 기술을 제거해줄 것을 바라는 프랑스 일부 시민들과 소비자협회의 소송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공식 조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재 많은 복제방지 기술들은 오디오 CD에 가짜 데이터 트랙을 포함시켜 PC에서 읽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소비자협회인 UFC는 EMI가 그들의 CD들의 개인 복제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방지기술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UFC는 소장에서 ‘EMI 프랑스지사가 디스크에 복사방지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카스테레오와 하이파이 시스템, PC에서 그것을 재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런 행위는 제품의 품질 이상의 속임’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그룹의 대리 관리자인 줄리언 더그넌은 휴대용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전송시키는 것을 예를 들며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많은 음반 소비자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 경제 일간지인 Les Echos지는 ‘EMI가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최대 18만8000유로(미화 22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