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이버포렌식센터`설립에 부쳐

　인터넷 사기와 해킹 등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과학적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전담할 ‘사이버포렌식센터(가칭)’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얼마 전 중국의 국가기관이 개입한 국가행정망 해킹사건이 발생해 한때 사이버 테러에 대한 방비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최근 들어 우리 국가기관이나 기업 해킹 등 외국인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이버포렌식센터 설립은 사이버 범죄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 사회는 인터넷 인구가 늘어나면서 활개 치는 각종 온라인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작년 사이버 범죄 발생건은 6만8445건으로 2001년 3만3289건보다 배에 가깝게 증가했다. 사이버 범죄로 인한 구속자 수 또한 4629명으로, 2001년 650명에 비해 무려 7배나 늘었다고 하니 사이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통신판매·사기·해킹·바이러스 유포 사범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넘고 있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사이버 수사대의 능력으로는 양적·질적인 면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고도로 지능화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골격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센터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경우 그 동안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이버 범죄 추적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도 한결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경찰청에서는 향후 외부에서 전문가를 공채하고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몇몇 대학이 비정기적으로 관련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고급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검찰·경찰 등 사이버 범죄 수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도 별도의 전문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축적된 노하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전문가에게 절대 의존해야 하는 사이버포렌식센터의 설립에 인력부족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

　세계는 지금 소리 없는 사이버 전쟁중에 있다. 사이버테러는 물론 교묘한 해킹 수법으로 기회가 되면 상대국가의 기밀과 경쟁업체의 고급정보를 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컴퓨터가 국제 해킹의 경유지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사이버포렌식센터 설립 추진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기술과 이를 이용한 다양하고 치밀한 사이버 범죄를 추적하고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뛰어난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인력이 절대 필요하다. 전문인력 확보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이번 사이버포렌식센터 설립을 계기로 대학에 관련학과를 개설, 향후 수요가 크게 늘어날 사이버 범죄를 전담할 전문인력 양성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