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지상파방송 재허가 추천심사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5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총 42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추천심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천심사 대상은 올해 말 허가가 만료되는 KBS·MBC·SBS·EBS·부산방송·CBS 등 총 42개 지상파방송사의 506개 방송국(연주소 271개, 중계소 235개)이다.

　방송위는 이번 재허가 추천 심사를 위해 성유보 방송위 상임위원과 방송평가위원·경영학계·방송학계·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전문가·시민단체 관련자 총 9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회(위원장 성유보)를 운영한다.

　심사위원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재허가추천신청서 검토 △추가자료 제출 의결 △사업계획 설명대상 사업자 선정 등의 작업을 거쳐 내달 6일부터 11일까지 △사업계획 설명관련 의견청취 △의견청취 내용, 추가제출자료 등 최종심사 검토 △심사평가표 작성 및 심사의견 제시 등의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방송위는 내달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허가 추천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기준점수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추천’ 또는 ‘재허가 추천 거부’를 의결하며, 심사기준 중 특정항목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면 이행을 독려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