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송주파수 재분배 등 방송시장 개혁

대만 정부가 미디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제거와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시장 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방송 주파수를 재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국민당, 군이 소유하고 있는 3개의 채널을 공공텔레비전 네트워크로 통합하기로 했다. 상업 라디오 방송을 허용하고, 해적방송의 합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송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방송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작년 12월 개정한 법에 따라, 내년까지 정당과 정치인은 소유하고 있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사의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까지 무려 50년 동안 대만을 지배하며 여러 방송사의 지분을 획득한 국민당 소유 방송사의 지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당은 상대 당을 죽이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내년 말 설립되는 국가통신위원회(NCC)에 앞서 미디어를 장악하려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