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MCP 무관세화 실현 노력"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연말까지 멀티칩패키지(MCP) 할당관세의 무관세화를 위해 적극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서울재팬클럽(이사장 다카스기 노부야·한국후지제록스 회장)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산자부 장관 초청 서울재팬클럽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참석자들로부터 △MCP의 HS코드 분류개선 통한 무관세화 △중고복사기 불법수입 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안전인증 취득 절차 완화 △중소기업 대출 비율 규제 철폐 등 6개 분야 49개 과제에 대한 개선요청을 받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MCP의 과세는 기존의 ITA 대상인 반도체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이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이달 내 할당관세 2.6% 실시와 연말 무세화를 목표로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으로 수입되는 전기제품 중 많은 양의 중고복사기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돼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집중단속중이며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기업인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FTA체결에 따른 이익이 양국 간에 균형있게 나타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세양허,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 산업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사업이 필요하고 일본 측의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진출시 가장 우려하는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최근 지하철 파업이나 LG칼텍스정유 파업의 예를 들면서 명분 없는 파업은 국민의 외면으로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진보 정당의 국회진출로 인해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