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연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신임위원장

“정보통신정책방향에 대한 기본 틀을 잡아보겠습니다. 경쟁상황은 어떠해야 하는지, 산업육성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위원들과 미리 공부하고 논의해서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놓겠습니다. 사안에 급박해 판단하다 보면 결과에 대해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연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신임위원장(53)은 새로 선임된 위원들과 함께 기본적인 정책 포지션을 적립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정책심의위원을 지내면서 겪은 여러 경험에서 나온 판단인 듯했다.

　지난 5월 최근 SK텔레콤과 신세기이동통신 합병인가조건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상당히 곤혹스러웠던지 당시 고민의 초점들을 여러번 언급했다.

　“우려할 만한 경쟁제한적 상황인지, 아닌지 또 그 판단 근거를 매출액 기준으로 할지, 가입자 기준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나 경고도 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정통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위원 임명권이 장관에 있지만 각계에서 덕망있는 분들이 고루 선임된 만큼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서울대와 미국 뉴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후 83년부터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강단에 섰으며 2000년부터는 동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