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화 기금`편중 재고를

　정보통신부가 어제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한다. IT839전략으로 추진하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갖춰지고 글로벌 IT시장 환경에 맞게 IT 해외진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많은 내용이 현실에 맞도록 꾸며졌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 중에서 그간 정보화 지원 사업의 핵심 재원 역할을 해온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 연구개발(R&D) 분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한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정보화 지원사업용 예산이 일반 회계나 재정융자 특별회계, 통신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이관돼 다시 집행계획을 짜면서 예산을 중복해서 잡거나 불필요하게 이중 절차를 거쳐야 했던 폐단을 크게 줄여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촉진기금의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정보통신 R&D비용으로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진흥 쪽으로 지원 방향을 맞춘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이 기금의 일반계정을 폐지, 복잡한 기금 회계 구조를 단순화해 회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것도 잘한 것이다. 최근 국회 요청으로 감사원이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는 등 이 기금을 둘러싸고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나 편법 주식거래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았던 운용상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정보화 사업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보화 사업 위축이 예상되는 것도 당연하다. 물론 BcN 구축 기반 사업 등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정보화촉진기금처럼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자금을 배분할 정도로 사용처가 광범위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이번에 바뀐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정보화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달리 까다로운 회계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등 장벽이 많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IT 이용 강국으로 올라서는 데 정보화촉진기금의 역할이 컸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이번에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변경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보화촉진기금’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나름대로의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T산업 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R&D도 중요하지만 시설 확산과 이용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정보화촉진기금을 R&D 중심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는 땜질식이 아닌 개혁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정보화촉진기금은 통신사업자들이 내는 출연금이 재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업계뿐만 아니라 국민이 골고루 정보통신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사용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 운용상 문제점은 개선하는 것이 옳지만 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R&D에만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금의 명칭을 고쳐 특정한 쪽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목적에 맞게 기금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